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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누구를 위한 통장인가?
2016년 04월 02일 (토) 14:51:14 박준용 기자 pjy0614_@naver.com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적금펀드증권 등과 같이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로 모아 운영 수익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통장이다. 투자자들에게는 재산도 늘려주고 세제혜택도 주니 일명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통장 이용자들은 연간 2000만원을 납입하여 5년간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ISA무능통장이라며 지적하기도 한다. 사실상 수수료를 떼고 나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고, 세제혜택은 가입자보다 금융사가 더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ISA통장의 가입자들이 수수료 폭탄사실을 모르고 가입한다는 것이다. “천만 원에 가입해서 50만 원 이자 소득을 얻을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안 낸다고 홍보할 뿐 수수료 폭탄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감춘 채 판매하고 있다. 몇몇의 주요 금융사에서는 직원들에게 ISA 판매 할당량을 부여하여 근무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 주원인이다. 이 통장은 상품 특성상 30분 이상의 설명 시간이 요구되는데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그만큼의 설명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는 고객들의 신분증을 받아내 ISA묻지마 가입을 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일부 금융사에서 대출이나 당좌계좌를 미끼로 거래 기업과 업체 직원을 단체 가입시키기도 하는 등의 갖가지 편법 영업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방식도 금융사의 고유한 영업 전략이므로 ISA에 관련한 문제는 법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금융사의 적극적인 영업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뒤이어 현재까지 금융사의 고유한 영업행위를 제재할 계획은 없고,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선 추후에 위반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며 편법 및 불법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중이다.

이처럼 만능통장이라고 출시된 ISA통장이 자칫 직원들의 판매홍보에 가입만 하고 쓰지 않는 깡통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ISA 판매에 대해 위법한 사항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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