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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만 올린 빈병 보증금 인상안
2016년 03월 06일 (일) 19:02:28 박권찬 기자 rlavkstj7089@naver.com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유리병 음료를 살 때 병 값으로 부담했다가, 소비자가 직접 빈병을 매장에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 93일 주류의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의도는 기존에 너무 낮은 빈병 보증금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가 많은데, 빈병 보증금을 인상해 보증금을 찾아가는 소비자를 늘리는 한편 재사용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자는 데 있었다. 이에 소주병의 보증금은 현행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늘어나고, 기존 주류업체가 도매상에게 주던 빈병 취급수수료도 소주 16, 맥주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그런데 예고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작년 12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책효과가 불투명하고 서민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빈병 보증금 인상은 20171월로 유예되고, 빈병 유통 수수료 이율만 업체자율화 됐다. 한편 빈병 보증금 인상이 예고된 시점에 주류업체들이 관리·유통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소주 값을 올렸다. 이에 여론은 주류업체만 이득이다’, ‘소주 값 올리려 잠깐 만든 구실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한편 빈병 보증금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업체들이 사재기를 할 가능성이 새로이 떠오르고 있다. 당초 소비자 대상이었던 정책이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빈병 보증금 인상안을 명목으로 술값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시 한번 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남은 것은 오른 소주 값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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