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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사업 약인가, 독인가
2016년 03월 06일 (일) 18:57:12 이정민 기자 seohai16@naver.com

프라임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대학 지원 사업이라 불리며 사회 수요를 반영한 인재가 양성되도록 정원 배치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인력공급이 발생하는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지원에 나서 대학의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유형인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대형 사업은 사회수요에 적합한 분야로 대학 학과와 정원을 전면 개편하고 학사제도도 이에 맞춰 개편한다. 조정 기준은 입학 정원의 10% 또는 200명 이상 감축이다. 사회수요 선도대학엔 총 9개 대학이 선정된다. 8개교는 평균 150억 원, 1개교는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소형 사업은 신기술·직종, 융합 전공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학과개편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입학정원의 5%(최소 50) 또는 최소 100명을 조정해야 한다. 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등 5개 권역에서 권역별로 2개교를 선정해 총 10개교에 학교당 평균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형사업 1200억 원, 소형사업 500억 원, 사업관리비 12억 원 등 프라임 사업을 위해 내년도 23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두 모델 모두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인력수급전망을 기초로 입학정원을 조정하도록 했다. 정원 조정 기준은 2016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2017학년도 입학정원이다. 교육부는 단순 학과 통합이나 단과대학 개편 등 형식적 조정은 정원 조정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원 이동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 학부과정 공학 전공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학사구조 개편을 시도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데다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대학교육연구소가 분석한 미국과학재단의 과학 및 공학 지표’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학 전공자 비율은 23.9%로 대학 졸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공학 전공 졸업자인 셈이다. 중국(31.4%)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일본(16.6%), 독일(13.3%), 영국(6.3%), 미국(4.5%)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 대학 구조조정이 추진된 지난 10년간 인문·사회계열(-16.3%)은 입학정원을 줄여왔고, 의약(116.4%)·공학(9.0%)계열은 대폭 증가하는 방향으로 조정돼 왔지만 인력 미스매치가 해소돼 취업자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 지지도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학 및 의약계열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편이지만 2011(76.1%)에서 2014(73.3%) 사이 취업률이 가장 많이 하락해 상황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다른 경제 선진국들의 추세와도 동떨어진 정부의 강제적인 학사 개편은 더 큰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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