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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현명한 결정인가?
2016년 03월 06일 (일) 18:16:57 오준석 기자 dhrhdths93@naver.com

지난 27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10,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정부의 본래 의도는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북한과 협의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었지만, 북한은 되려 개성공단을 폐쇄한 뒤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한 인원을 전원 퇴출시켰다.

문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퇴출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입주해 있던 중소기업들이 완제품을 고스란히 두고 와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지난 215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하여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규모가 조 단위를 넘는 것은 확실하다수만 명의 생계와 수백 개 업체의 존망이 걸린 결정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 철수와 관련해 어떠한 예고도 하지 않은 채 행정절차를 무시했으며, 아직 정부 측에서 피해보상 협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북한 로켓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THAAD) 배치 공론화로 이어지는 현 정세는 외교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에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일방적 개성공단 중단 선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을 정상 운영하는 조항을 포함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의 원칙을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였으며, 결과적으로 남북의 합의를 파기하는 결정이었다. 또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적절한 외교를 지속해오던 노력이 성급한 사드 배치 공론화로 물거품으로 만들 위기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에서 그 주도권을 미중에게 내주고 말았다.

개성공단 폐쇄,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재개, 사드 배치, UN 등과의 대북 제재 강화 등의 조치들이 실효성 있는 현명한 선택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외화 반입 창구였다거나 대북 포용정책이 결국 핵개발로 이어졌다는 실증적논리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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