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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 대립
2016년 03월 06일 (일) 18:15:53 김유리 기자 yuri4@hanmail.net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개정안이 2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신해철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입장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해철법이란 의료사고로 피해 입은 당사자와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이다.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대상은 사망 또는 중상해 환자로 제한해 실시하며 소송이 넉 달 안에 끝나 비용 부담도 적도록 한다.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2014년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척수액을 채취하던 도중 숨진 전예강 양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유족들은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 사인을 밝히려했지만 병원과 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법 때문에 무산됐다. 이처럼 2012년 분쟁조정 제도가 시행된 뒤 병원 거부로 실제 조정에 착수하지 못한 사건은 절반도 넘었다.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중재원에 들어온 의료분쟁 사건 1398건 중 처리한 건수는 548건에 불과했으며, 2014년에는 1584건 중 501건만이 처리되었다. 따라서 2014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다가 숨진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예강이법이라고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 같은 해 10월 가수 신해철이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렸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를 소극적으로 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제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즉 중증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쟁이 끊이지 않던 중 올해 217일 의료 과실에 의한 처벌을 강화하는 신해철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후속 조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를 통해 교훈을 얻고 의료사고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피해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의료진들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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