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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실시
2016년 03월 06일 (일) 18:14:21 김성곤 기자 seonggon2@naver.com

지난 12, 11살 아이의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전국 59백 개 모든 초등학교를 다 살펴본 결과, 일주일 이상 별다른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이 무려 287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한 건은 91, 3명은 행적조차 확인 되지 않았다.

인천에서는 뼈만 앙상한 11세 소녀가 2층 창문을 탈출해 동네 슈퍼마켓에서 빵과 과자를 훔쳐 먹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으며, 부천에서는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2시간여 동안 폭행해 사망하자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했다. 심지어 사체 일부를 변기에 버리고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사건도 있었으며, 경기도 광주의 야산에서는 어머니 등에게 맞아 숨진 7살 딸로 보이는 백골상태의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조사가 될수록 각 지역에서 장기결석자가 적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3월 새학기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사흘 이상 결석하고,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때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더라도 결석이 장기화하면 매달 한 차례씩 소재나 안전을 파악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결석 2일차까지는 유선으로 연락하고, 35일째는 교직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게 된다.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68일째 보호자와 학생이 학교장, 교감·교사(3),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인으로 구성해 ‘(가칭)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면담을 하게 된다. 결석 9일째 이후에는 교육장()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전담기구는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신학기 시작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제작한 것이며, ·중등교육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는 동시에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내교 요청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학력 취득 등 교육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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