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 3. 13 수 20:51
학위수여식,
   
> 뉴스 > 사회
     
필리버스터, 숨막혔던 ‘192시간 25분’
2016년 03월 06일 (일) 18:13:07 김유리 기자 yuri4@hanmail.net

지난 32일 필리버스터가 이종걸 원내대표의 12시간 31분에 걸친 토론을 끝으로 9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조사, 추적 등 전례없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 주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됐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47년 만에 국회에 다시 등장한 필리버스터는 지난 223일 오후 76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에 의해 시작되어 다음 날 10시간 18분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뒤이어 227일에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연설해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던 야당의 계획은 지난 2일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마지막 주자인 이종걸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이후에 본회의가 재개되었고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 전원이 테러방지법 반대의 의미로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찬성 156표를 던져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뒤 테러위험인물을 추적할 경우 사전 혹은 사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을 추가·수정한 것이다.

지난 9일간 진행되었던 필리버스터는 국민들 내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국회와 국민 사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며 정부 시책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벌어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에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그동안 다수당이 누가 되든 매번 등장했던 폭력의 고리를 끊는 전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성대 한신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에 시민들이 필리버스터에 대해 보여준 뜨거운 관심을 감안한다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치적 부담을 느껴야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 그 한계를 분명히 했다.

 

 

ⓒ 가톨릭관대신문(http://news.cku.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210-701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 전화 : 033)649-78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창희
Copyright 2008 가톨릭관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kun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