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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과정’ 지원불가 입장 고수
보육대란 일어나나
2015년 11월 28일 (토) 20:36:53 오준석 기자 dhrhdths93@naver.com

지난 1117일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야당 측은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긴급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20119월 교육 교부금으로 시행키로 교육계와 합의했다고 말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하는 이유가 없음을 밝혔다.

야당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한 까닭은 시·도 교육청의 재정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지난 5년간의 급격한 지방채 증가로 인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을 온전히 편성하기 힘들다고 토로하였고, 14개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작년에는 우회지급 식으로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없기 때문에 교육청의 상황은 더 난감해졌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6년 예정된 정부 교부금으로는 어린이집 부분 경비를 충당할 재원이 없다누리과정에 필요한 1559억 원은 학교 운영경비 총액 133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전국 17개 교육청의 2014년 예산 중 23000억 원이 남아 이월된 것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이 늘어난 것을 들며 추가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 측은 정부가 공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과 교육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2011년 교육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음을 강조하며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

또 다시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는 달리 전국 12개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집행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가 그대로 지원될 전망이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가 집행하는 누리과정의 특성상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먼저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아야할 수도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교육청은 서로에게 자신의 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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