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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들,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2015년 11월 28일 (토) 20:34:23 김성곤 기자 seonggon2@naver.com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한 교사의 고발과 학교 교사 13명의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결국 20051117일 교장과 행정실장 등 성폭력에 가담했던 교사들이 구속되었지만, 교장 징역 5, 이외 몇몇 교사들이 징역 10, 8, 6월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 후 공지영 소설가의 도가니가 발간되면서 사건이 재조명 받았고, 2011년 같은 이름의 영화가 개봉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인화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23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총 4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118일 대법원 1부는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청, 광주 광산구청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측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받은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 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위반 및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미국의 미식축구팀 코치가 10대 소년 10명을 성폭행한 미국판 도가니사건에서는 범인인 샌더스키에 대해 징역 3060년을 선고했다. 그는 최소 징역 30년을 복역하기 전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없어 이번 선고는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된다.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에서 최종 패소했고, ‘공소시효라는 법 안에서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피해가 오래도록 남는 것을 고려한다면 짧은 청구권 시효기간이 더 늘어나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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