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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가능한가?
말 뿐인 ‘긴밀한 협조’, 그 이면의 ‘동상이몽’
2015년 11월 07일 (토) 17:08:26 김경세 기자 rudtpdi@naver.com

지난 22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자신이 회담에서 밝힌 휴전선 남쪽이 한국영역이라는 발언을 한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회담 직후에도 국방부는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동북아지역의 안보와 한·일간 군사협력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회담 도중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일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진입영역을 놓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3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는 우리나라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시하며 한반도 진입 시 우리나라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렸다. 이에 일본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 일본 자위대가 타국 영역 진입시 해당국가의 동의를 받겠다는 일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김 대변인이 말한 북한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명백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거부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분명히 합의했다. 북한 관련 질문에는 한··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만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한국의 유효지배 범위를 비공개하기로 한국 측과 합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북한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일 긴밀 협력만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비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회담을 두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합의로 가기 위한 회담으로 보인다일본군의 한국 재상륙은 한일 간에 결코 논의 자체가 허용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국방차관, 한일국방장관, 한일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을 용인하고 한일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되기 십상이라며 국방부가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과 한일군사동맹을 받아들인다면 국민과 민족의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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