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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개편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인가?
2015년 11월 07일 (토) 16:53:32 오준석 기자 dhrhdths93@naver.com

지난 1021, 새누리당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당정회의에서 제안된 학제개편안이 논란이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이번 안은 현행 12년의 교육과정을 초등교육 5, 고등교육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고 중고등학교 교육을 5년제 통합과정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학제개편안은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입직 연령을 낮추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학제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와의 논의, 군 입대와 관련된 문제, 교과서와 교원 조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작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발달단계, 재정 추계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에 야당 측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1일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발상은 만 16세의 미성년자에게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성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어린 나이부터 피 말리는 경쟁을 강요하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은 무상보육 예산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학제개편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비단 야당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 역시 학제개편안이 원인을 생각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반응이다. 청년들의 늦은 사회진출은 취업 문제로 인한 졸업연기, 일자리 부족과 주거 불안 때문인데 새누리당이 내놓은 학제개편은 일반적인 해결방안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대한민국을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지목하기도 했다. 국가주선 미팅이나 학제개편을 해결책으로 내놓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정부의 모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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