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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사업, 핵심기술 자체개발 가능한가?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난항
2015년 11월 07일 (토) 16:46:01 오준석 기자 dhrhdths93@naver.com

우리나라의 KF-X사업(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인해 전면 재검토될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FX사업(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채택하여 핵심기술을 이전 받아 KF-X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미국정부가 핵심기술 일부에 대한 기술이전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KF-X사업은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8조원 규모의 국군 최대 사업이다. 하지만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한 채 진행할 경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미국 정부가 이전을 거부한 핵심기술은 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1316일 미국 방문에 함께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에 관해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술이전을 약속받지 못했다. 계약 당시와 서한을 포함하면 3차례에 걸쳐 이전 불가를 선언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0132014FX사업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다. 김 실장은 기술이전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보잉사의 F-15SE 도입이 확정된 상황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해당 전투기를 부결시키고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최종 채택했다. 이어진 계약체결 과정에서 록히드마틴사는 핵심기술 이전에 난색을 표했지만, 방위청은 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통해 여론을 진화했다. 위와 같이 김 실장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임하였다. 18조원에 이르는 KF-X사업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물리는 것이다.

KF-X사업이 전면재검토 될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박 대통령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업을 재승인하며 기사회생했다. 또한 김 실장은 4개의 핵심기술 이전이 없어도 자체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KF-X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일부기술은 해외 협력이 없으면 단시간 계발이 힘들고, 여러 기술의 체계를 통합하는 문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FX사업과 KF-X사업은 영공 수호, 나아가 국방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또한 두 사업의 사업비에만 총 26조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정부가 KF-X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상황에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조용히 넘어갈 것인지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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