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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등 노사정 합의 5대 법안 문제 많아
아버지 월급 깎아서 아들 고용하겠다고?
2015년 10월 03일 (토) 14:39:40 윤한규 기자 hdyune109@naver.com

현재 2·30대 청년들은 3포 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넘어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여기에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라 불리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만큼, 일자리의 구조개선을 통해 취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만 막상 확실한 타개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내세웠는데 여기에는 임금피크제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나온 5대 법안(▲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행정지침 합의안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노동시장의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피크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삭감된 임금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투자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세계 어디에서도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창출로 활용된 예는 없다.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노령자 정년연장 연착륙제도’일 뿐 고용의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현행대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경우, 임금 삭감에 따라 사용자만 이윤을 챙기게 되고, 실제 고용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노동계의 의견이다.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경우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직원을 성과에 따라 서열을 매겨서 하위 10~20%(D등급)의 경우 매월 교육을 받게 하고, 분기별로 감봉조치와 함께 시말서 등을 요구하여 이른바 저성과자로 낙인찍게 된다. 결국 당사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면 해고의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위로금이나 명퇴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일반해고란 ‘쉬운 해고’임과 동시에 결국 ‘싼 해고’가 되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4년까지 늘릴 수 있는 기간제법은 비정규직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은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자신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사재로 ‘청년일자리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해 청년 실업을 풀어나가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하니까 밑으로는 알아서 기는 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기부라는 사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어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갈 길은 멀고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경제성장과 기업논리의 관점에서만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기간제법 등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합의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안책을 마련하자는 얘기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켑사이신과 물대포가 아니다.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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