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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2015년 10월 03일 (토) 12:48:56 정하나 기자 gksk3232@naver.com
     

교육부는 지난 9월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사 국정 교과서 추진’의 공식 업무보고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교과서는 검정 여부에 따라 국정교과서, 검정 교과서, 인정 교과서 이렇게 3개로 나눈다. 국정교과서는 집필·편찬·수정·개편까지 모든 주도를 국가가 실행할 수 있는 단일교과서이고 검정교과서는 민간출판사가 출판한 교과서가 국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고 인정교과서는 출판사가 제작한 교과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받은 교과서이다.

기존에는 검정교과서를 채택하였으나 지난 2013년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원회가 사진 무단도용, 뉴라이트 성향 등 문제가 됐던 교학사 교과서를 합격시키면서 국정교과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 논란에 대해 균형 잡힌 국론을 통합한 교과서를 만들고,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의 고충을 제거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월 2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특위에서는 ‘2015 교육과정’의 한국사 과목에서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사가 축소되었고, 2009 역사과 교육과정에 수록된 ‘3·1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라는 주제를 2015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중고교 교과서 모두 1948년 8월 15일 건국일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라고 표현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1919년에 설립된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이승만이 세운 1948년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최초 정부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뉴라이트 사관의 핵심은 사항이다.

또한 한국사 국정 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에 출간됐으며, 그는 제3차 교육과정을 통해 민족 주체성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국사 교육을 강화했다. 특히 1974년 한국사 교과서에 “5월 혁명은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고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구출한 구국의 결단으로 평가한다”라고 서술하는 등 박정희 정권을 찬양했다. 이어 “5월 혁명은 4·19의거를 계승해 발전했다”라고 저술하여 이승만 정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했다.

 OECD 34개국 중 핀란드·프랑스·스웨덴 등은 자유발행제이고, 독일·노르웨이·중국 등의 선진국들은 검정제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 베트남, 몽고 등 후진국들은 국정 교과서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선진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시도는 역사 교육을 퇴행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을뿐더러 친일미화나 역사 왜곡과 맞물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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