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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연내 입법 입장 표명
야당과 산별노조 반발 극심해 난관 예상
2015년 10월 03일 (토) 12:00:41 김경세 기자 rudtpdi@naver.com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5대 법안과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행정지침 합의안이 도출됐다.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32개 업종 파견허용 대상 연령을 55세 이상까지 올려 주조·용접 등 제조업부문 같은 고소득 전문직을 파견근로자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4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고,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임금의 50%에서 60%까지 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산재보험법은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상해를 입을 시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23일 한노총과 간담회를 할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됐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정부·여당은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시행을 위한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음부터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반대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실업급여제도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존최저임금 90%에서 80%로 줄어 실업급여가 전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헌법 32조에 따라 모든 근로조건 기준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을 행정지침으로 정하는 건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정기국회를 통해 올해 내 노동개혁 입법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당론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노동개악 5대 법안’으로 규정하고 노동개혁 관련 특위를 통합한 국회차원의 특위를 설치해 실무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야당과 노동계 둘 사이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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