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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030원 확정, 각계 의견 엇갈려 논란
2015년 09월 05일 (토) 13:34:29 김경세 기자 rudtpdi@naver.com

지난 85일 최저임금위원회의에서 10여 차례 걸친 회의 끝에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전년대비 인상율 8.1%, 450)으로 확정했다. 역대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크게 오른 편이지만 노동계는 30%이상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규모를 산출했다. 여기에 2015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하면 한 달 생활비 약 2089035원이 나온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9995, 1만 원에 해당한다. 2016년 최저시급 6030, 209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계산했을 때 월 126270원이 된다. 이는 한 달 생활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게다가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평균 최저임금(2013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평균 최저임금은 6.9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4.4달러로 25개국 중 15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노총과 다르게 대안으로 평균임금 50%를 현실적 최저임금으로 내놓았다.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평균임금 50%가 최저시급이 되면 시중노임단가와 비슷한 시급 8000원을 받게 된다. 시중노임단가는 건설업 임금을 뜻한다.

그러나 경영자 측에서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인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2014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는 256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 98%300인 미만, 87%30인 미만의 편의점 식당 등 열악한 영세기업에서 근무한다. 이런 영세기업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는 곧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 섬유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5580원에서 6000원대로 인상 될 경우 12명이 해고 되고 7000원대로 인상될 경우 3명이상이 해고 될 예정이라며 불경기로 인해 납품단가가 낮아지고 인건비 등 부대비용은 높아지고 있어 매달 1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는 불가피하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휴일수당·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측 분담금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맞서 문재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웠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이 증가해 가계 소득이 많아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경기활성화가 이루어져 사회안정망이 구축 된다는 것이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긍정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기하하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구조에서 자영업자 대신 스스로 고용시장으로 나오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축소된다는 주장에 OECD, ILO(국제노동기구), 한국노동연구소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소는 이에 덧붙여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오히려 고용에 플러스 효과가 나타났다며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계층의 소비성향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내수확대원천이 만들어지면서 고용증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에 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논란은 점점 가열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청신호가 들어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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