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 3. 13 수 20:51
학위수여식,
   
> 뉴스 > 사회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시장에 청신호인가 적신호인가
2015년 09월 05일 (토) 13:32:17 김경세 기자 rudtpdi@naver.com

박근혜 대통령은 86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를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해 점차 기업으로 확대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 연령에 도달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삭감된 임금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투자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입법 조사처는 48개 공공기관을 무작위로 선택해 이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18개 기관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을 20102014(2012년 제외)까지 비교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은 2.95%,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3.28% 2011년은 5.23%5.66%, 20136.26%6.77%, 20146.27%7.1%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보다 신입사원 채용률이 높았다. 정부의 견해와는 달리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확대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 임금피크제를 전면화 시키기 위해 언급한 것뿐이며 오히려 그 발언이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임금피크제 도입의 주요효과로 정년보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긍정적 효과보다는 임금만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결국 사용자의 이윤만 챙기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정규직의 평균 근속 기간은 73개월로 노동자들은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의 여러 이름으로 해고를 당하고 있어 정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 보다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이 노동개혁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표명했다. 노동부 ‘2014고용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워크셰어링을 도입해 주당 노동시간 총량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67년간 141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워크셰어링이란 하나의 기업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제도로 임금삭감 없이 근무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하면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노사정이 제대로 된 합의를 거쳐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가톨릭관대신문(http://news.cku.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210-701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 전화 : 033)649-78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창희
Copyright 2008 가톨릭관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kun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