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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항공소음 피해대책위원회 설립
소음 피해주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2015년 06월 06일 (토) 22:50:27 오준석 기자 dhrhdths93@naver.com

지난 427일 강릉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강릉시 노암동에 위치한 강릉단오문화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항공소음 피해에 대한 시민의 환경권과 기본권 보장 및 합당한 보상,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출범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에 4개동 통장협의회장을 각각 선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열어 소송 법률사무소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안 강릉시 의원은 2008년 시의회에 비행장 항공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2010년까지 위원장으로 재임한 이력이 있다.

2000년대 전후를 기준으로 강릉 지역에서 공론화 된 강릉비행장 소음 문제는 2005년 강릉시 입암동, 내곡동 주민 등 18443명이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91심에서 승소, 2011년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국가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2588000만원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소음 측정지점이 정확하지 않아 보상범위에서 제외되기도 했고, 피해보상금을 받은 법률대리인이 보상금 지급을 6개월 이상 지연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소송을 통해 일부 주민이 보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강릉비행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여전히 17건이나 진행 중이다. 군항공기 관련 소음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법안이 없어 집단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만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원회 측은 궁극적으로 군항공기 주변 마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 제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부와 주민들 간의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책위원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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