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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자원외교 수사 방향
2015년 05월 11일 (월) 14:52:57 조윤찬 기자 ga_na95@hotmail.com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게 되면 전 정권을 수사하며 지도력공백현상 일명 레임덕에서 기인한 위기를 넘기려한다
. 박근혜 정부도 집권 2년 간 많은 실책을 범하며 대선 당시 40%의 지지율을 보유하던 대통령은 최근 정책평가에서 35%가 안 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자 전() 정권을 수사하며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현재 자원 외교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전 정권은 자원외교와 관련해 엄청난 국고를 쏟아부었지만 그 비용에 맞는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는 우유니 호수의 리튬을 확보한다고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을 볼리비아에 특사로 보냈다가 볼리비아가 리튬 개발권을 국가에서 직접 행사하기로 하면서 정작 리튬 확보에도 실패하고 외교비용만 날리는 실책을 범했다. 해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이 나왔음에도 엄청난 외교비용을 들여가며 자원외교를 진행한 것은 엄청난 국비 낭비이다.

다른예로 한국 석유공사가 캐나다 기업 하베스트를 비싼 값에 인수했다가 2조원 가까운 돈을 날린 사건도 있었다. 강영원 석유공사 전 사장은 정유부문의 자산 가치를 주당 9.61달러로 평가한 하베스트사 자문사의 의견만 믿고 시장가격 주당 7.3달러 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달러에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자원외교 관련 공기업 중 일부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해서 엄청난 적자를 내고 인력 늘리고 불필요한 조직을 신설하거나 사업성도 없는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두는 등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

자원외교 수사의 핵심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의한 27조 원에 이르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 결정 과정에 당시 정권 실세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수사에 착수한 후 한 달이 돼 가는데 이 핵심 사안에 대한 수사 소식은 뜸하다. 성완종 파문으로 인해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동력 자체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해온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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