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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권리보장법, 왜 모두 반대하나
2015년 04월 04일 (토) 21:28:06 박권찬 기자 rlavkstj7089@naver.com
   

 

지난해 12월 18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새누리당·정의당 의원 22명을 대표하여 공동으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국민 역차별이 아니냐는 비판이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모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에 의하면 이주아동의 개념적 범주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9조 1항에 따르면 이주아동은 출생등록이 될 권리를 갖고, 제10조 3항에 따라 성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들은 이주아동들이 법적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혜택을 모두 받으면서 의무는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한다는 제12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부모의 신분이 미등록 주민(불법체류자)인 경우에 특별체류자격이 부여되어 강제퇴거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게 된다. 이는 불법적 이주민들이 계속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형태를 모두 수용하고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동들이 무사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보호를 해주는 이 법안은 범인류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좋은 법을 발의 했음에도 이자스민 의원이 미움의 대상이 된 이유는 자국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에 정당한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쉽게 용인하지 못하는 국민정서가 바로 그것이다. 결사반대의 여론을 받는 이자스민 의원을 보호하는데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불법체류자들이 이 법안을 악용할 소지는 곳곳에 숨어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3만 명에 이른다는 이주 아동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선진시민 운운하는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은 아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자스민 덕분에 한국의 인종차별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한국 사회가 본격 인종주의 사회로 거듭나려고 이러나. 암담하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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