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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 중단 선언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논쟁 가열
2015년 04월 04일 (토) 21:24:31 오준석 기자 dhrhdths93@naver.com
   

 

지난 3월 19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건이 통과되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학원비 지원 사업이지만 본래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급식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학원비 지원에 사용되고, 남은 21만 9천여 명은 이달부터 유상급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전국의 여타 시·도의 추세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모두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보다는 해당 예산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편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울산에서 이미 한번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저소득층 자녀의 낙인 문제 같은 야당 측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홍 지사는 지난 3월 19일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하여 “복지라는 것은 서민에게 집중되어야한다. 복지가 필요 없는 계층에도 예산을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무상급식 역시 의무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소득의 격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과거 홍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교육의 의미를 보다 넓게 본 것이다.

홍 지사의 주장대로 무상급식이 중단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의 부재에 관해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야당 측 인사인 경남 교육감이 이번 사안에 관한 논의를 위해 몇 차례 만남을 제안했지만 홍 지사는 응하지 않았고, 또한 19일 오후 본회의장 앞에서는 13대의 버스가 진입로를 차단해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접근을 막는 풍경도 연출되었다. 홍 지사가 보여준 이러한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독선적이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고, 그만큼 여론의 관심 역시 높았다. 앞으로 복지 정책을 둘러싼 이 같은 마찰과 논쟁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중심으로 한 소모적인 논쟁은 결국 어디까지를 국민의 기본적 복지로 볼 것이냐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발생한다. ‘밥’이라는 말 앞에서 선별적 복지라는 말이 가능한 것인지 경남도민뿐만 아니라 여러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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