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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우리나라
AIIB 가입 이후 사드 배치 압박 우려
2015년 04월 04일 (토) 21:21:24 윤한규 기자 hdyune109@naver.com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란 공격해 오는 미사일을 탐지하여 요격하는 시스템 MD(Missile Defence)의 일종으로 이지스함에 탑재되어 상층방어(150㎞∼500㎞)를 담당하는 SM3, 중층방어(40㎞∼150㎞)를 담당하는 MD가 바로 사드이다. 사드는 북핵 방어의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미국이 배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가 필요한데 그 X밴드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설치된다면 중국 내륙에 위치한 미사일까지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X밴드 레이더를 미국의 오랜 우방국인 대만에 설치하면 북한까지 탐지가 가능해 굳이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를 제안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 하나를 선택하라는 보다 큰 의미의 압박이라는 해석이다.

 중국에서도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AIIB는 미국중심의 세계 금융질서에 대항해 중국 주도로 설립된 은행으로 미국의 우방국인 영국에 이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가입했고 우리나라도 지난달 27일 가입이 결정되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한 것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및 통일 이후 필요한 막대한 인프라 건설자금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는 AIIB의 가입을 선언함으로써 큰 숙제 하나를 해결한 듯 보이지만, 앞으로 가입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참여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는 등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 특히 외교적으로는 이번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선언으로 정부가 미중 사이의 전략적 균형을 잃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이번 가입 선언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해소하는 게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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