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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형용, ‘증세 없는 복지’
2015년 03월 08일 (일) 22:23:24 윤한규 기자 hdyune109@naver.com

지난 달 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선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다는 걸 소개합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영혼 없는 대답 때문에 국민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차치하더라도 이미 박근혜 정부는 이미 증세를 시행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담뱃값 인상, 수도요금·종량제 쓰레기봉투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뀐 연말정산을 통해 사실상 증세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꼼수 증세를 펼치고 있지만 복지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결국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고 지급액도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공무원 연금도 납입율이 7%에서 최대 10%로 늘어났지만 급여율은 1.9%에서 1.25%로 오히려 하락했고 심지어 연금 수령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다.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불가능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여론은 이를 식사량 조절 없는 다이어트에 비유하며 현 정부의 복지 공약의 모순 형용을 비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우리의 복지 수준은 최하위다. 우리나라의 경상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5%(144조원)에 불과한데, 이는 OECD 국가들 평균 2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꼴찌다. 꼼수를 통해 세수를 늘리거나 세출구조조정 문제가 일방적인 복지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복지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 속에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국민 복지로 환원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복지를 위한 증세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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