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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법 논란
2015년 03월 08일 (일) 12:02:41 정하나 기자 gksk3232@naver.com

지난해 12월 29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 중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법인 일명 ‘장그래법’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현재 비정규직의 근로기간은 2년까지이지만 이번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35세 이상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만일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실패한 경우 임금 총액의 10%의 이직 수당을 받게 된다. 실업 급여 수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고, 단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갱신 횟수는 2년 3회로 제한했다.

드라마〈미생(未生)〉의 주인공인 장그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는 비정규직 사원으로서 정규직 전환에 실패해 회사를 나가게 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같은 계약직 근로자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장그래법’을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법 관련 비정규직 당사자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가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달라고 했냐?”라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 철폐를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장그래 죽이기 3종 세트’라고 규정했다.

물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고용 기간만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고용 조건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한계이다. 드라마 속 장그래도 싫어할 장그래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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