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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조작 의혹,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돼
2014년 12월 06일 (토) 18:16:54 오준석 수습기자 dhwnstjr93@naver.com

  지난 9월 14일 영화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반상회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신고 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폭행사건이 H아파트의 난방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네티즌들은 김부선을 ‘난방열사’라 칭하며 그녀의 용기를 높이 샀다.

  이후 성동구청이 실제로 난방비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성동 경찰서 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2년간 겨울철에 ‘난방비 0원’이 2번 이상 나온 60가구를 방문조사 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성동 경찰서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해외체류, 미거주 상태, 열량계 고장 등의 이유로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6가구를 최종적으로 추렸다는 내용이었다. 이들 중에는 난방비 0원이 11회 나온 가구도 있어 열량계 조작이 의심되었다. 경찰이 해당가구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난방비리 사건도 별 문제없이 끝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16일 경찰은 난방비 조작 사건을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비리 관련자들을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파트가 많은 상황에서는 아파트 관련 분쟁이나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운영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법안이 없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겪어야 했지만 이번 난방비 조작 사건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이 해결책으로 물색되고 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비리와 분쟁으로 얼룩진 공동주택관리 분야가 이번 법 제정으로 분쟁이 줄고,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리를 밝혀내고자 하는 한 사람의 노력과 용기가 법 제정이라는 결실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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