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 3. 13 수 20:51
학위수여식,
   
> 뉴스 > 사회
     
쌍용자동차 대법판결, 노동자들에게 등 돌려
2014년 12월 06일 (토) 18:03:42 조윤찬 기자 ga_na95@hotmail.com

  지난 11월 13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해고는 유효하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지난 2월 7일 서울고법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지 약 9개월이 지난 후이다.

〈근로 기준법 제24조〉에서는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이에 입각해 “인원 감축은 경영 판단의 문제이다”며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동결, 순환휴직, 회망퇴직 등 해고회피 노력을 했다”고 봤다.

  쌍용자동차 사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지난 2009년 4월 8일 쌍용자동차는 경영위기를 이유로 2,646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결정하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는 생산직만 놓고 보면 45%에 육박하는 엄청난 인원이다. 이에 맞서 노조는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는 옥쇄파업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쌍용자동차는 그 해 6월 8일에 노동자 980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살벌했던 시위는 8월 6일에 쌍용차 사측과 노조 간의 노사대타협으로 중단되었다. 이 날 정리해고 대상자 중 459명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됐고 165명이 정리해고 대상으로 확정됐다. 2010년 11월 10일에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원지법은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올해 2월 7일에는 서울고법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냈지만 최근 11월 13일 대법원이 판결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적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다루게 될 예정이다. 파기환송 재판부가 대법원과 다른 판결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현재 노조에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들의 법적 회생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조윤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가톨릭관대신문(http://news.cku.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210-701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 전화 : 033)649-78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창희
Copyright 2008 가톨릭관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kun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