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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출범하자마자 인사논란
2014년 12월 06일 (토) 17:45:09 박권찬 수습기자 rlavkstj7089@naver.com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라며 담화 198일 만인 11월 19일에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청와대는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라 출범 하루 전날인 18일 부·청을 지휘하고 책임질 인사내정자를 발표했다. 장관에는 박인용(62) 전 합참차장이 내정됐고 그를 보좌하는 차관 내정자는 이성호(60) 3성 장군 출신인 것이 밝혀졌다. 이에 다수 언론 매체들은 인사내정을 두고 ‘제복일색’으로 설립 목적인 ‘안전’과 ‘안보’를 구분 못한 처사라며 인사논란을 다루고 있다. 일부 여론은 국민안전처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에 익숙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이번 인선에도 재연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민안전처는 국민 안전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기관이다. 때문에 소속 부·청의 책임자는 각 부처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인사 내정된 홍익태 경찰청 차장은 부·청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됐다. 홍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내정자는 해양과는 연결고리가 없는 육상 경찰 출신이기 때문이다. 장차관 내정자는 모두 군장성 출신으로 조직의 필요 전문성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 시스템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처음 설립 목적에서부터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구성되는 재난관리 가운데 대응과 수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와 같은 대형재난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사고 예방·대비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형식적인 조직표의 재구성에 머물지 말고, 국가안전처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기능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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