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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어디까지인가
교통·하수도 요금·고속도로 통행요금 등 줄줄이 인상
2014년 11월 08일 (토) 19:51:29 정하나 기자 gksk3232@naver.com

정부는 지난 911금연종합대책에서 담뱃값을 내년 11일부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균 2500원인 담배 가격은 내년 1월부터 2000원 오른 평균 45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대중교통, 종량제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까지도 인상될 조짐이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방 지자체들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다. 강원도는 버스 기본요금을 8.3%부터 13.3%까지 인상했는데, 강릉시·춘천시·원주시의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기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태백시는 1100원에서 1200원으로, 동해시는 11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올렸고, 좌석버스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했다.

하수도 요금도 인상된다. 강원도 원주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도 이천시는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4.3배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까지 인상하는 지역도 있다. 경기도 용인시는 내년 1월 가격을 추가 인상하기로 밝혔다. 이에 따라 5L 봉투는 150원에서 170원으로, 10L 봉투는 300원에서 330원으로, 20L600원에서 66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13년간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연간 280억 원의 처리비를 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어 쓰레기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4.9%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전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8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국고 지원 비율이 10%로 축소돼 매년 부채가 2300억 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 7% 인상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공요금에 대해 공공요금 인상 여부, 순서 등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에 대해 노력을 할 것이며, 공공요금의 원가를 철저하게 검증 뒤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여러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되거나 인상될 예정이어서 시민들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를 시민들의 혈세로 대신 갚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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