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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 계급 축소 방안 제시
병영 생활 부조리 해소 효과는 미지수
2014년 11월 08일 (토) 19:50:05 서민욱 기자 smu0830@naver.com

지난 1014일 육군은 1954년부터 60년 동안 고수해왔던 이등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의 계급체계를 일병-상병두 계급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요환 육군참모 총장은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없애기 위해 병 계급체계를 검토하고 맹목적 복종 강요,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병 복무기간이 3년에서 21개월로 단축된 점을 고려해 직책에 맞는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이병 계급을 신병 훈련기간에만 부여함으로써 병영 내의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올해 말 병사 계급체계 개선안을 마련해서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계급별 복무 개월 수는 이등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이다. 하지만 계급 체계 간소화 방안이 통과되면 이등병 계급은 5주 동안의 신병 교육기간에만 적용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는 일병 계급으로 진급한다. 이후에는 상병 계급 중 우수한 병사를 분대장으로 선정해 병장 계급으로 진급하게 되고 이외의 모든 병사들은 전역 당일에 병장 계급장을 부여 받게 된다.

그러나 병 계급을 축소하는 방안이 과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냐는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에 나가 회사에 취직했을 경우 똑같은 평사원끼리라도 누가 먼저 입사했느냐에 따라 서열이 나뉘고 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먼저 입대한 사람을 선임으로 인정한다. 만약 계급을 줄이는 방안이 통과되어 자신보다 후임이 먼저 진급한다면 상병이 분대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계급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 계급 축소는 병영 부조리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계급에 맞는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조기 진급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어 간부들을 위해서는 사기를 높이기 위해 원사 계급 위에 현사라는 새로운 계급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병사들의 계급을 없애면서 좋은 병영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병사들 사이에서는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선·후임을 구분하고 간부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계급 체계를 간소화 하고 분대장만을 병장으로 인정하면 먼저 입대한 상병들이 분대장의 명령에 불복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대학 이현경영3학우는 자기보다 늦게 입대한 후임이 분대장을 맡아 병장 진급을 하고 자신은 전역할 때까지 상병이라면 분대장의 말에 따르지 않아 서열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계급 수를 줄인다고 해서 부조리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단지 계급 체계 간소화로 오랜 시간 뿌리내린 병영 부조리를 개선하겠다는 탁상공론식의 대책을 넘어 더욱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진정 병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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