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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14년 11월 08일 (토) 19:47:10 오준석 수습기자 dhrhdths93@naver.com

지난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었다. 단통법 제정의 주된 배경은 휴대전화 구입시간이나 지역, 가입유형에 따라 심하게 차이나는 보조금을 규제하여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안 시행 한 달도 채 안된 현재, 처음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대폭 감소되었다. 단통법의 취지대로 지원금의 차별성을 막고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원금의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공시하였기 때문이다. 판매점에서 추가적으로 15%를 더 지급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34만 5천 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최대 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종은 거의 없다. 지난 10월 28일 SK텔레콤에서 106만 7천 원으로 출고한 갤럭시노트 엣지 모델은 LTE100 요금제(월 10만원)를 최소 6개월 사용해야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기의 출고가와 사용해야하는 요금제를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다. 또한 2013년 9월 출시당시 88만 8천원이었던 갤럭시노트3 모델은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약정과 번호이동 혜택을 이용하여 기기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앞서 말한 혜택이 사라지고 LTE100 요금제를 이용할 시 지원금 22만 7천 원만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단통법 시행 전후의 지원금 차이가 심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신규 기종 중에서는 30만 원대 지원금을 지급하는 핸드폰을 찾아볼 수 없다. 간혹 30∼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종도 있지만 대부분 출시 12개월 이상이 지난 제품들이다. 최신 휴대폰의 수요가 높았던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통신사들이 적은 지원금을 지급하자 외국제품이나 저가의 핸드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반면 단통법의 시행으로 통신사는 이득을 보고 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시작되었던 지원금 경쟁은 통신사에게도 부담이었지만 방통위의 상한선 공시로 인해 위험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구실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된 것이 통신사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져 단통법은 장기적으로 볼 때 통신사에게 유리한 법이 된 셈이다.

지난 10월 1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권영선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적은 보조금을 받아 시행 전보다 높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며 “보조금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자율적으로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결국 단통법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단통법의 근본 취지가 현실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실효성의 문제가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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