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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 513% 확정, 정부와 농민들 사이의 불편한 동상이몽
2014년 10월 02일 (목) 23:28:04 서민욱 기자 smu0830@naver.com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쌀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수입쌀에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관세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물건 값이 비싸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내년에 예상되는 수입쌀 국내도입가격(2013년 평균가격 기준)은 가마(80㎏)당 27만7000원(대만산)에서 38만8000여원(미국산), 최대 52만2000여원(중국산)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산지 평균적인 쌀 가격(17만4000여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고(高)관세 정책을 이용해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이후 3개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이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된다. 올해 안으로 검증이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수입쌀에 우리나라가 정한 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톤은 현재와 같이 5%의 저(低)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아직 난관이 남아있다. 미국 등 쌀 수출국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500%이하의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내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쌀 시장 개방을 전면 반대해온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8일부터 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유무역협상(FTA) 등의 협상 때 쌀을 양허(일정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한 것)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협상 때 쌀을 양허 대상 품목으로 넣지 않겠다는 애초 약속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라는 불안감이 반영돼있다.

농민단체들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 중단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전국 농민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정부와 농민단체는 쌀 시장 개방을 두고 대립해왔다. 이번에 수입쌀에 대한 513% 관세율 적용은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쌀 시장 전면개방은 식량주권 포기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식량자원화 문제의 관점에서 국내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민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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