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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엇갈리는 찬반
2014년 10월 02일 (목) 23:26:41 윤한규 기자 hdyune109@naver.com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살펴보면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최대 2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1조 9천억 원이 들었다. 또한 이 적자는 누적되어 내년에는 2조 4천억 원, 2018년에는 4조 8천억 원까지 부풀어 질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공무원연금 적자 상태는 2001년부터 계속되었고 지난해까지 적자를 처리하기 위해 든 액수는 무려 10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전체적 상황으로 인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소득의 9%(가입자 4.5%, 사업주 4.5%)이고 공무원연금은 14%(가입자 7%, 정부 7%)로 국민연금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년 근무 후 퇴직한 공무원들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219만 원이고 국민 연금은 84만 원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퇴직금과 고용보험, 상해보험이 있지만 공무원 연금은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 말고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공무원들에게는 연금밖에 없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억울해 하는 이유는 공무원 연금 적자가 공무원들의 전체의 잘못이 아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운용실패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들은 공무원들은 연금혜택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혹여 지금까지 납부했던 국민 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냐는 불안감 또한 반영되어 있다. 현재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정부는 양측의 입장을 잘 조율하고 반영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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