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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군 관련 사고, 말뿐인 대책은 안 돼
사병은 신세대, 병영문화는 구시대
2014년 09월 06일 (토) 13:29:52 서민욱 smu0830@naver.com

최근 군 관련 사고 사건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2014621일 동부전선 22사단 GOP소초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이후 군 당국의 징계로 22사단 관련 지휘관들은 모두 보직 해임됐다. 이어서 28사단에서 일어난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201447일 숨진 윤 일병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군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군은 지금까지 보안 유지를 이유로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들로 군은 온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윤 일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석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후 대국민사과 성명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예방·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는 윤 일병 사망 119일 만이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관심사병소원수리가 이슈로 떠올랐다. 관심사병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지휘계통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병사를 일컫는 말로 관리 정도에 따라 A, B, C급으로 분류된다. GOP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 임 병장은 평소에 B급 관심병사로 지휘계통의 관리를 받아온 상태였고,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이 병장도 전 부대에서 적응하지 못해 타 부대로 전출된 이력이 있다. 소원수리는 부대 내 부조리나 가혹행위를 익명으로 제보하는 제도다. 하지만 소원수리를 통해서 가혹행위를 간부에게 제보하면 제보자가 관심사병 또는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어 병사들은 이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지난해 11월에 전역한 정모(22)씨는 소원수리는 겉으로만 익명성이 요구될 뿐 글씨체를 다 대조해보기 때문에 결국 누가 썼는지 다 밝혀진다. 가혹행위 근절의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선영(한국군상담학회 강원영동지회장)군문화가 변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세대 병사들의 사고신념태도 등을 충분히 반영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군에 더 많은 전문상담가를 두어 병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선별하고 적절한 상담프로그램의 실시와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도 있다. 최근 민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학회의 군전문상담제도와 연계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군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꽃다운 청년들이 입대하고 있다. 군 내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다 정부와 군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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