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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안개 속 항해
진상규명을 위한 항로는……
2014년 09월 06일 (토) 13:22:21 조윤찬 ga_na95@hotmail.com

   

 

정치권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간의 세월호 특별법(이하: 특별법) 의견조율이 잇달아 실패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법안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 조사위 활동기간, 조사위 내 소위원회 구성,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재발방지 대책의 시행 보장이 그것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안과는 초점 자체가 다른 내용이다. 국회의원들의 법안은 보상금, 의사자지정 등 보상에 관한 내용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의 시행보장 등이 없는 특별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들은 특별법을 희생자 가족들의 입맛에 맞게 조율하다보면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법안 통과 사례가 악용될 수도 있다”, “진상규명은 돼야하나 피해자 측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없다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어 급기야 유가족의 단식과 농성에 대해 근거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도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흑색선전에 맞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가족이 조사위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참여조사위 내에 세월호 희생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일부 포함시켜 일방적인 수사를 막아보자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가족 참여라는 말을 마치 유가족들이 마구잡이로 수사에 개입하여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왜곡돼 마음이 아프다고 그 의미를 바로잡고 있다. 더욱이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될 조사위는 민간조사위원회가 아니다. 그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사위이고 그들의 신분은 당연히 공무원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그 관련 조직이 조사의 대상이고 진실규명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정부는 진실규명의 주체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국회와 피해자가 주도하는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제도권 내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이 사고의 진상규명과 멀어져 정치적인 쟁투로 전락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정치권은 유가족과 국민의 시선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이 요구하는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대책을 위해 특별법 통과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 챙기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시민의 편에 서서 세월호의 비극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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