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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살을 드러내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효율과 이윤보다는 안전과 생명을
2014년 06월 09일 (월) 17:04:04 윤한규 hdyune109@naver.com

세월호 침몰 참사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달 2일 상왕십리역에서 지하철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40여 명이부상을 당했는데, 그 원인은 자동정지 장치(ATS) 신호기 결함인 것으로 밝혀졌다. 얼마 지나지 않은 26일 일산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지하 1층 음식점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민감해진 시기에서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제2롯데월드도 안전문제로 여러 구설에 올라 있다. 2롯데월드는 성남 공항 활주로와 겹쳐 건설인허가 어려움이 있었으나 활주로 각도를 3도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허가를 내주었고,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일어났다. 지난 1년간 제2 롯데월드에서 발생한 4건의 안전사고로 6명이 부상당하고 2명이 사망했다. 사망사고 이후 롯데건설은 현재 자율안전관리업체 자격을 박탈당해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관 10명을 파견한 상태다. 하지만 근로자의 말에 따르면 시공자 측 현장 담당자들이 무전기를 통해서 감독관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조치들이 이런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노후 선박의 도입 연한을 선령 20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낮춰준 것이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다고 했을 때, 이는 규제 완화와 대형참사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안전과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만 한다. 효율과 이윤보다는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와 제도 정착에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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