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 3. 13 수 20:51
학위수여식,
   
> 뉴스 > 사회
     
6·4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졌나
2014년 06월 09일 (월) 16:59:03 이상화 sanghwa0428@naver.com

   
6회 지방선거가 64일에 전국적으로 치러졌다. 선출대상은 ·도지사 17··군의장 226·도의회의원 ··군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 기초의원비례 교육의원(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함)교육감으로 총 3,952명이다. 유권자 자격은 공직선거법 17조 연령산정기준에 따라 선거 당일에 만 19세 이상인 국민들에게 주어진다. 선거 절차에 따라 출마자들은 지난 515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뒤 522일부터 유세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제도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등 선거제도가 상당수 개정되었다. 우선 사전투표제는 공직투표법의 개정으로 시행됐다. 그 일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부재자투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신고 절차를 없앴다. 530일부터 3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 사전투표를 위해 전체 선거구에서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 이러한 개정안에 따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할 시간을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주는 투표시간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 때 고용주가 투표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감선거 투표방식도 전면 수정됐다. 본래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관계가 없는데 으레 후보자들이 추첨을 통해 기호 1, 2번에 배정받으면 여당이나 야당 후보로 간주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곤 했었다. 그래서 이번 6·4선거부터는 교육감 투표용지의 경우 교호순번제를 적용, 기호 없이 순서를 바꿔가며 후보자의 이름만을 투표용지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후보자 간 형평성을 추구하도록 했다.

사전투표제도와 교호순번제 등 새로운 제도는 투표율 향상과 선거의 공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가 향후 4년간의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개입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과 정계 지형도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6·4지방선거 이후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화의 다른기사 보기  
ⓒ 가톨릭관대신문(http://news.cku.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210-701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 전화 : 033)649-78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창희
Copyright 2008 가톨릭관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kun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