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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병기법안 미국 버지니아 주 의회 통과해
역사 왜곡 바로잡는 희망의 발판
2014년 05월 11일 (일) 20:30:31 서민욱 smu0830@naver.com

    동해병기법 국제 이슈화는 1972년 이후 처음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UN, 1997년에는 국제수로기구(이하 IHO)와 양자협의를 종용했지만 일본은 응답하지 않았다. 2002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되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다자협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328일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동해병기법안에 원안 그대로 서명했다. 동해병기법안은 세계지도에 동해와 일본해를 같이 표기하는 법안이다. 주 의회는 이틀 뒤인 30일에 이 사실을 공시했다. 법안은 오는 71일부터 발효돼 2015년 새 학기인 9월부터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가 공동 표기된다. 주내 공립학교는 교과서나 지도 등 교재 구입 시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도 동해라는 명칭을 배우게 된다.

동해란 지명은 삼국사기의 고구려 동명왕에 대한 부분에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아시아가 일본을 중심으로 유럽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Sea of japan’으로 기재되었다. 1929IHO는 세계 해양의 경계 및 명칭에 관련된 중요 자료인 해양의 경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해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한 상태였다. 이 사건은 동해구역을 일본해로 사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국제 관례상 해양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관련 해역의 왼쪽 대륙의 명칭을 따른다. 따라서 동해 지역의 경우 오른쪽에 위치하는 일본열도를 따라서 명칭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와는 맞지 않다. 오히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는 바다라는 의미에서 '동해'가 보다 중립적이고 적절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해'라는 명칭은 "두 국가에 인접한 해양지명은 어느 한 국가의 국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UN의 지명 명명원칙에 어긋난다. 우리나라가 '한국해'(Sea of Korea) 표기를 동해의 영문 명칭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가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국제규범인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및 국제수로기구의 결의에 의거, 한일 양국이 공통의 명칭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번 동해병기법안 통과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왜곡하는 현실 속에서,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 희망의 발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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