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 3. 13 수 20:51
학위수여식,
   
> 뉴스 > 사회
     
남성 군대 의무복무 세 번째 합헌 결정돼
신체 특성상 남성이 여성보다 전투에 더 적합
2014년 04월 05일 (토) 15:23:54 배석원 sw.note@hotmail.com
   
 

지난 달 11일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 같은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이씨가 “남성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차별조치로 인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준비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고, 또 여성의 신체능력도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이에 헌재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은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월경, 임신이나 출산, 양육의 필요성 때문에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고, 남성 중심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헌재의 이러한 판결은 우리 사회의 ‘평등권 침해', ‘여성 무시’라는 반발도 의견도 나온다.

지난 3월14일 KBS뉴스토크에 나왔던 중앙일보 양선희 논설위원은 “여성의 병역의무, 여자가 군대 가야 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라는 앵커의 질문에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일단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달리 요즘은 남녀의 평등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권리가 제한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고 이제는 여자들은 뭐든지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어요. 한 예로 최근 임관한 법관 중에서 보면 32명 중에 28명이 여자였어요. 검사는 43명 중에 23명이 여자였고요. 바로 이렇게 여자들이 이제 더 이상은 무슨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이제 이미 리더의 자리에 가 있다면, 여성들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감과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권리 쟁취보다는 하나의 내가 사회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써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됐다는 거고요.”라고 여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게를 싣기도 했다.


 

배석원의 다른기사 보기  
ⓒ 가톨릭관대신문(http://news.cku.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210-701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 전화 : 033)649-78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창희
Copyright 2008 가톨릭관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kun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