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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채널 재승인 논란 가열
채점표 요구 거부 및 위원 선정의 공정성 시비
2014년 04월 05일 (토) 14:31:46 정하나 gksk3232@naver.com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 3사(TV조선, 채널A, JTBC)와 보도전문채널 뉴스Y를 재승인했다. 이번 재승인으로 TV조선·JTBC·뉴스Y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채널A는 2017년 4월21일까지 방송이 연장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 채널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사업계획서 평가 650점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이 가능하다.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684.73점, 채널A는 684.66점, JTBC는 727.01점, 뉴스Y는 719.76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날 채점표를 공개하지 않고 종편을 재승인하려고 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야당의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이 재승인 심사 채점표를 요구하였으나 여당 위원들에게 거부당하자 퇴장했다. 그리하여 여당 위원 3명의 찬성으로만 종편 재승인이 가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양문석 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종편 사업자들이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과 세부 채점표도 모르고 사무국에서 알려준 큰 덩어리만 보고 어떻게 심의 하는가?”라며 채점표 공개를 요구한 뒤 “방통위 최고 의결단위인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상임위원이 채점표와 중간 총계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된 요구냐?”라고 의결을 반대했다.

또한 최근 종합편성(종편)채널의 재승인을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종편이 설치한 내부 위원회에 참여한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재승인을 둘러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재승인 심사위원 가운데 한 위원은 종편의 내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고, 다른 위원은 종편 기자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시청자위원이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고 한 바 있어, 종편 재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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