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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규제완화’?
규제완화, 그 효과만 부풀려서는 안 돼
2014년 04월 05일 (토) 14:30:42 윤한규 hdyune109@naver.com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라는 국정운영체제를 내세웠다. 창조경제란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The Creative Economy』(2001)에서 사용한 말로 창의적 아이디어, 상상력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창의적 자산을 활발하게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이끌어내고 기존 산업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과 재도약을 위한 유일한 핵심열쇠다”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역시 창조경제를 위해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는 각종 제도와 법률을 개정하거나 철폐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푸드카’를 들 수 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통해 푸드카 규제가 완화되었다. 원래는 자동차관리법으로 인해 제작이 힘들었으나 규제완화로 인해 손쉽게 튜닝이 가능해 창업으로 연결된다고 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이 5개 유망분야에 대한 규제완화가 언급되었고 2020년에는 5조 9천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와 1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밝혔다.

하지만 규제완화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해제된 지역에도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환경단체는 “이미 서울주변 수도권 외곽지역에는 주택보다 공장이 더 많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장이 들어서고 있어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규제를 풀고 주거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에 공장이나 상업시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전국적인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또한 규제완화가 민영화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 의료 및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과 같이 의료부분의 규제가 완화되면 이는 의료 민영화의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노동과 자본 투입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꺼내든 키워드다. 어느 정도의 규제완화는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경쟁력을 창출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규제완화가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2차적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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