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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매달 20만원 주겠다더니…
지키지 못할 공약, 신뢰정치 무너진다
2013년 11월 02일 (토) 10:19:41 윤한규 기자 hdyune109@naver.com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주겠다는 기초연금이, 세계경제 침체와 세수부족으로 공약 수정을 불가피하다며, 이를 공식적으로 파기했다. 우선 공약할당시의 기초연금은 재산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했지만 수정안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 되며 동시에 국민연금과 연동된다. 국민연금 비가입자와 11년 이하는 20만원을 지급하지만 12년 가입자부터는 1년에 1만원씩 일정액이 감소한다. 그로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손해를 본다는 의견이다.

소득기준 하위 70%의 기준으로 홀몸 노인 소득 월 83만 원 이하, 부부로는 월 133만 원 이하 여야하며, 재산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 4억 6천만 원 이상일 시에는 기초연금이 없고 홀몸일 시에는 2억2천만 원, 부부일시에는 3억 4천만 원의 금융자산이 있을 시에도 없다. 뿐만 아니라 하위 70%중에서도 국민연금 비가입자와 11년 이하일시에도 20만원이 수령되지만 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나면 1만원씩 줄어들고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만 수령이 된다.

결국 하위 60%는 20만원 전부를 수령하지만 60%~70%사이의 약 10%의 노인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따라 다른 금액이 수령이 된다. 얼핏 봐도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불리한 제도같이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나면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1만 원 주는 대신 국민연금에서 얻는 순수이익은 1만 원 이상이다.”라는 입장이다. 기존의 공약에 수정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계로 장기가입자의 기초연금이 깎여 형평성의 문제로 불만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동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2020년을 넘어서면 노인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해 예산이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이러한 수정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지난 20일 진영 전 장관이 출국 후 22일부터 사퇴설이 기사화되었다.분명 출국 전 진영 전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안 된다며 반대로 사퇴설을 흘리며 배수의 진을 쳤으나, 결국 주무 장관이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수정안이 발표되고 말았다. 진영 전 장관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원 의장이면서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소위 친박계의 실세였지만, 결국 대통령의 결정에 자진사퇴를 결정하기에 이른다.

2012년 4월 총선까지만 했어도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은 없었다. 하지만 대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문재인을 상대하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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