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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21세기형 쿠데타’
2013년 11월 02일 (토) 10:13:33 최수영 기자 metoooooo@naver.com

작년 12월, 국정원 심리정보국 여직원이 특정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민주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국정원에서는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조작 정황이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 축소·은폐 혐의 등의 커다란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의 ‘늦장수사’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지쳐갈 무렵, 4월 19일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고,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국민들이 국정원 사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6월 28일, 범국민 시민단체가 모여 전국적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에 관련한 진실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서울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환경운동연합․민주언론시민연합․천주교인권위 등 200여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참여했기에 의미가 있었다. 이날 표창원 교수는 “20세기에는 총․칼과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을 쿠데타라 불렀지만, 지금은 사이버 전쟁과 심리전을 이용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창원 교수는 국정원 선거 개입사건을 ‘21세기형 쿠데타’라고 명명했다.

7월 10일,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참여 대학생 38명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고, 새누리당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및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을 제기하며 정국 흐름을 바꾸려 했다. 최근 발간된 유시민의 저서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에는 국정원의 대화록 유출은 범죄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켰으며, 남북 모두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얻을 방법을 추구하려 했다고 설명한다.

8월 16일,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으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증인선서 거부는 국민모독”이라며 “증인선서 거부는 당당하지 못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고,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검찰 지휘부에 정식 보고하지 않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지검 국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팀장의 업무 배제를 둘러싼 수사 외압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사건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그동안 전국 70여 대학 1900여 명의 교수들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은 또 대학별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번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은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을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으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태”라며 “만약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러한 중대 사태를 시간벌기를 통하여 또 다른 공작으로 물타기하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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