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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脫核)으로 가는 길은 과연 요원한가?
2013년 10월 06일 (일) 21:17:54 최수영 기자 metoooooo@naver.com

원자력에너지(핵에너지)는 우라늄, 플라토늄과 같은 원자의 핵분열 시에 발생하는 열에너지로 얻어진다. 1kg의 우라늄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석탄 300톤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맞먹을 정도여서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게 매우 유리한 자원이다.

197111,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용 원자로인 고리원전 1호기의 기공식이 거행됐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세워지는 이 원자력발전소는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일단 세워지면 수력이나 화력발전소보다 경제적이고, 20세기에서 가장 발달된 이 발전소를 가지게 된 것을 크게 자부하며, 경제건설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리 원전 1호기 착공 이후, 당시 원자력 에너지가 주는 긍정적 측면(경제성, 안전성)은 현재까지 총 23기의 원전이 우리나라에 건설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

현재 국내 전력생산량의 3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은 당시 박정희 정부가 추구하는 자주국방, 자립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 박정희 정부가 이뤄낸 고도 경제 성장(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유신정권이라는 역사의 그늘이 있음에도 불특정다수에게 박수를 받는다.

원자력발전소는 보통 100개 이상의 개별적 기능을 가진 계통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크게 원자로를 중심으로 한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증기를 공급받아 발전기를 돌리는 터빈·발전기계통, 그리고 기타 부수설비로 구분된다. 현재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압경수형 발전소를 살펴보면 원자로를 중심으로 한 1차 계통, 증기발생기, 터빈, 발전기 및 복수기를 포함한 2차 계통, 사고에 대비한 공학적 안전설비계통, 송배전계통, 계측제어계통, 기타 보조계통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3(20016MW)의 원전을 운전 중이고 6(7200MW)를 건설 중이며 4기를 건설 준비 중에 있다. 운전 중인 원전 중에서 월성원전의 4기는 가압중수로(PWR)이고 나머지는 가압경수로(PWR)이다.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은 총 전력설비용량의 24.1%에 불과하지만 91.7%에 이르는 높은 이용률을 바탕으로 국내 전력생산량의 34.1%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률은 세계 평균이용률인 76%에 비해 15% 이상 높고, 발전정지 건수 또한 1기당 0.3건으로 세계적인 수준이다.

20129월에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전력공급비율에서 원자력은 34.2%로 유연탄(41.7%)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바라봄

 

 

 

2011311, 일본 동북부 지방 앞바다에 9.0규모의 대지진과 지진해일이 덮쳤다. 이로 인하여 진앙지로부터 인접한 해변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1원전)와 제2원자력발전소(2원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도카이 원자력발전소 등 4개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 중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후쿠시마 제1원전은 추정높이 14m의 쓰나미가 그대로 삼키면서 원자로 1~4호기 모두 비상발전기가 망가지고 노심을 식혀줄 냉각기능이 마비돼 원자로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게 됐다. 그 결과 핵연료가 용융하고 수소가 발생함으로써 312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난 데 이어 314일에는 3호기, 315일에는 2호기와 4호기에서 잇달아 수소폭발이 발생하면서 원자로 격벽이 붕괴되어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인해 그 근방의 수십km가 오염되었고, 오염수를 바다로 누출하는 바람에 태평양이 2020년 안에 모두 오염될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세계 5대 과학 잡지의 하나인 미국의 과학원회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국토의 70%가 오염된 것을 밝히는 지도를 발표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는 핵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앞으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천천히 죽을 겁니다. 일본은 국운이 꺾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결정됐는데 일본 국민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깨달을 겁니다. 저는 일본이 지금 반핵운동하고, 데모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핵운동은 한국이 해야 하고, 일본은 지금 탈출해야 할 때입니다. 전 국민이 일본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염된 그 땅에서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양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고의 11배이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탄과 비교했을 때 1000배가 되는 수치라고 한다. 세계 3위의 원전 대국이었던 일본은 안전과 관련해서 최고임을 자부해왔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이해하기 힘든 대응으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 원전비리 뉴스는 더 이상 좌시할 일이 될 수 없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23기의 원전 가운데 8기가 가동 중지한 상태다. 원전 마피아의 주 세력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시험증기관을 거쳐 납품되는 부품의 수와 종류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국내 유수의 원자력 성능 검증 업체마저 증명서를 위조하는 정황들이 발각돼 가동 중지됐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가운데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 34.2%인데 정말 황당한 이유로 국민들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블랙아웃에 불안에 떨었다.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나온 법칙인 하인리히 법칙은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나온다는 내용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공공의 적이 될 잠재적 위험인물들을 낱낱이 조사해서 엄벌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정액은 최소 55045억 엔에서 최대치는 일본 정부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조 엔에 이른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근원적 회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고 당시 일본에서는 총 54기 가운데 38기가 운전 중이었으나, 201210월 현재 2기만 운전 중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대체로 원자력 찬성 비율이 크게 줄었으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내다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은 원자력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였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원자력 폐기정책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으로 20115, 독일 정부는 2022년까지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공표했다. 또한 안전 점검 대상에 있던 원전 8기의 원자로를 송전망에서 분리하면서 본격적 탈원전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2011년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 원자력 에너지 비율은 18%를 차지했는데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소 급하게 무리해서 탈원전에 시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1986년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독일 전역은 방사능 낙진을 경험해야 했는데 안전을 중시하는 독일인들에게 상당한 공포로 작용했다. 당시 지역 차원에서의 핵폐기 거부 운동은 결국 대안에너지를 찾으려는 국민운동으로 이어졌고, 이 결과 사민당-녹색당 연합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독일 핵에너지 정책에 일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000년 제정된 재생가능 에너지법으로 누구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시설의 건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윤추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 2002년 개정된 원자력법은 그간의 내용과는 달리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와 운전 중인 핵발전소는 수명이 다할 경우 폐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재 독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풍력발전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895기의 풍력발전기가 신설되는 등 독일 전역에 22297기의 풍력발전기가 가동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8%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전년 대비 태양광 발전도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62.4%로 발전량이 190kWh가 된다고 한다.

독일의 탈원전 · 신재생에너지 확대선언에는 독일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독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비용을 전기요금에 국민의 부담금으로 포함시켰다. 1 가구당 한국 돈으로 매달 7000원정도의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내고 있다.

BDI는 독일 정부의 원전 폐쇄정책이 전력 수입 증가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송전선 설치 반대 여론 등 독일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지만, 여타 국가들의 놓지 못하는 잠재적 위험이 있는 원전을 포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기도 하며, 계도하게 한다.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원전 반경 30km이내에 사는 인구수가 17만 명 정도 되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고리 1호기 반경 30km 인근에 사는 인구수는 320만 명이 된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 주요 산업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의 몇 배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후대에 있을 위험을 미리 예견하는 것과 진배없다. 현 정부는 매년 10%씩 높아져가는 전기사용량을 잡아야할 대책과 원전 의존율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용채, 19713월 고리 원전 1호기 기공,경향신문, 경향신문사, 2013. 6. 13.

정웅재, 원전 마피아 대안 없다하지만원전 버리고 에너지 수출하는 나라들,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 9. 2.

고경민정범진, 원자력의 경제성쟁점 검토와 해결 과제, 에너지경제연구11권 제2,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염광희, 독일의 핵폐기 결정, 그 배경과 영향,황해문화통권72, 새얼문화재단, 2011, 가을.

이재호, 독일에서 배우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저널통권 제436, 대한전기협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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