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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시대별 교육 변화
식민화․우민화 교육의 실상
2013년 09월 08일 (일) 22:51:27 고민주 기자 ssoy0141@naver.com

일제의 교육정책은 식민지 교육정책으로 식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작용했다. 본래 교육의 목적인 국가 발전의 기반과 자유 민주사회 건설에서 벗어나 한국인을 일본인화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일제 강점기의 한국의 교육은 한일합방조약부터 대한민국의 독립 사이에 교육현상과 교육기관의 양상을 말한다. 일본은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통감부를 총독부로 개편하고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식민지의 민족의식과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본국과 하나의 나라로 통합하려 했다. 일제는 이를 위해 교육을 활용했으며 교육기회를 억제하여 민족의식의 고취를 방지하기도 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일제의 황국의식을 교육하는 양면적 교육정책을 구사했다.

조선교육령은 1911년 공포된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무단통치 시절에 공포된 제 1차 교육령은 우민화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사립학교와 서당 등을 억압하였다. 3.1운동 이후 발표한 2차 교육령을 공포한 문화통치시기에는 무단통치의 한계를 인식하여 민족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유를 내어주면서 내선일체, 민족동화 등 친일세력양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일전쟁과 러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은 조선에 황국 신민화 정책을 펼쳐 조선의 모든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수탈하였다. 3차 교육령은 군사훈련과 같은 전쟁 참전을 기반으로 하여 무기이용법과 간호법 등을 교육하였다.

 

제1차 교육령

제1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로 전 30조로 이루어진 식민지 교육 법령이다. 조선총독부는 제정된 교육령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조선교육령은 일본에 대하여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차별적인 학제를 도입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을 별도로 교육하였으며 조선인의 교육도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한정 되어 있었다.

중등교육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교육이 더욱 심화되었다. 고등기관인 전문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일본의 전문학교들 보다는 낮은 수준의 교육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육도 인문·사회계는 배제하고 공업·농림·의학·법률 등 기술 분야에 관한 교육만을 실시하였다. 실업위주의 교육으로 조선의 민족지도자 양성을 억제하고 기피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민족주의적 경향이 짙었던 수많은 사립학교를 탄압하고 관ㆍ공립학교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의 기조를 잡았다. 조선총독부는 사립학교령을 공포해 사립학교의 인가조건을 강화하고 재인가를 받는 등 사립학교에 대한 제제를 가했다. 또 이러한 조건들을 소급적용하여 수많은 사립학교의 인가를 취소하였다.

 

제2차 교육령

무단통치에 반발해 3ㆍ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조선총독부는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고 대내외적인 비난을 무마하기 위하여 유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개정된 조선교육령에서는 외국어 교육 일수를 늘리고 보통학교를 소학교와 같이 6년으로 연장하고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작업은 3ㆍ1운동으로 고양된 조선인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지배 체제 속으로 포섭하기 위한 정치의 일환이었다. 실제로 개정조선교육령의 제정을 전후로 부정적이었던 관립학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문화정치의 내선일체와 민족동화 정책을 기초로 하여 소학교와 실업학교를 확대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문계 중등학교와 고등교육의 확대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한국인 취학률 또한 일본인의 6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조선어 교과는 조선어 언어에 대한 내용 수업이 아니라 일본어 문장과 조선어 문장 간의 번역과 일본어 대화와 조선어 대화 간의 통역을 배우는 것이었다.

대학의 설립이 법제적으로 가능하게 되자 조선민립대학기성회가 천만 원을 목표로 하는 대대적인 모금운동이 펼쳐졌지만, 전국적인 대홍수와 극심한 가뭄으로 자금모집에 실패하여 설립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 위와 같은 상황을 억제하기위해 관립대학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그로인해 설립된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다. 하지만 조선인이 입학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여 조선인의 고등교육 기회는 극히 제한하였다.

 

제3차 교육령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군국주의 체제를 강화하면서 조선교육령을 3차 교육령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군국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교육을 강화하여 어린 조선인 학생들을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소학교의 시설을 확장해나갔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개정은 침략전쟁 시기로 접어들면서 조선인의 전쟁 협력을 위한 것이었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실업학생과 중학생이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되었으며, 소학교까지 송단유 채집에 동원되었다. 종전 직전에는 전문학생과 대학생을 학도병으로 강제 지원시켰다.

전쟁이 심화된 시기인 1943년에 조선총독부는 4차 조선교육령을 공표했다. 이 개정에서 소학교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바뀌게 된다. 또 조선어 과목이 완전히 폐지되며, 학교 내 조선어의 사용이 금지된다. 일본이 참여한 전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학교를 전쟁 동원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국민학교를 비롯한 각 급 학교에서의 교육 왜곡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교육으로 학생들은 군사교육과 각종 노무동원에 내몰리게 되었다.

일제가 조선인에 대한 대학교육의 기회를 극도로 제한한 것은 조선에서의 불안정한 식민통치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였다. 사실 조선 내에서의 정규 대학교육은 전체 인구 대비 0.03%라는 매우 특수한 집단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기회였으며, 일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 민족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높아지지 못하게 했다.

일제 치하의 우리나가 국민들은 자신의 정당한 교육권을 박탈당했다. 개인의 발전과 나라의 개혁을 막는 식민화, 우민화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세뇌시켜 참담한 교육 현실을 묵살시켰다.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일제의 교육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교육의 가치와 권위를 절대화하거나, 억압적이고 획일화된 교육 행태와 같은 일제 강점기 교육의 잔재를 뿌리 뽑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 기록원 나라기록

강명숙, 「일제시대 교육과정 제시 체계와 초등 교육과정의 변천」, 『교육사학연구』제20권 제2호, 교육사학회, 2010.12

김민한․이상현․강기수 , 『교육사 교육철학』, 학문사, 2004

이혜영,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 : 일제시대의 학교교육」, 『KEDI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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