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 3. 13 수 20:51
학위수여식,
   
> 뉴스 > 종합
     
스마트폰 기본료 폐지해야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 필요
2012년 11월 08일 (목) 13:34:38 김신영 기자 starsy3@nate.com
 
   

스마트폰의 보급과 이통사들의 LTE 과열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중 사용하지 않는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동통신사가 연간 4조8천억 원에 달하는 공돈을 가져간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실제 데이터 소진율은 15% 내외이나 사용하지 않은 음성과 MMS은 이월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매입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것의 원인이 되는 사실상 과점 상태인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경쟁 확대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오후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이용자를 위한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김은기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국내 통신요금은 미국이나 일본의 구매력과 비교 해봐도 비싸다”면서 “스마트폰 요금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항공대 김진기 교수는 “통신요금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너무 복잡해 정확한 원가 산정은 쉽지 않다”면서 “이러한 접속료 안에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요소를 잘 구분해 요금 인하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통신요금의 적정성 논란의 배경에는 국내 통신시장이 사실상 과점 상태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0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SKT와 KT, LG유플러스 3사의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3사는 거의 일정한 비율로 시장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평균 51.30%, KT는 31.82%, LG유플러스는 16.87%의 평균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각각 ‘5:3:2’의 규모로 시장을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기 교수는 “시장점유율 변화 수치도 최대 5% 미만”이라며 “시장이 고착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쟁정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대 통신망사업자 중심에서, 통신서비스사업자나 어플리케이션사업자, 기기제조업체 등 통신부문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제는 정보통신 생태계 내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므로 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경쟁정책을 고민해야 하고, 사업자-이용자 간 공정경쟁으로 경쟁정책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내리고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면 결국 그 혜택은 이용자에게 가게 되므로, 여기에는 요금제나 서비스에 있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요금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이통사들의 과도한 마케팅비용 규제, 단말기 보조금 철폐 및 임대제를 통해 현행의 왜곡된 요금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요금의 합리적 단가를 추출하기 위해서라도 이통사들은 스마트폰 요금의 원가공개 및 기타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며, 음성에서 데이터로 전환되는 이용패턴에 맞춰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로 개편함으로써 소비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편익 대비 요금 인하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김신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가톨릭관대신문(http://news.cku.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210-701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 전화 : 033)649-78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창희
Copyright 2008 가톨릭관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kun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