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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필요
2012년 11월 08일 (목) 13:17:20 여론부 kdunp@hanmail.net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학기 고교 수학에만 국한됐던 ‘선행학습 유발학교 점검’ 대상은 2학기부터 중학교 주요 교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선행학습 금지’ 여부를 두고 찬반의 의견이 대립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막대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교과부의 조사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매년 증가한다는 발표도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선행학습을 규제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해 공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다분하다.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사교육을 불러일으키고 선행학습을 촉구시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인지도 의문이다.

 

선행학습도 학습 방법의 하나이고 학습자가 선행 학습을 하겠다는 의지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서 자유권은 ‘교육의 자유’라는 내용도 포용한다. 국민 개인이 원하는 것을 학습하고 교육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학습에서 예습과 복습은 늘 강조됐으며 선행학습은 상급 학년 내용을 미리 접함으로 해당 학년 과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고 학습자에게 자신감을 준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학적으로 선행학습을 규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1개월 이상 앞서는 교육을 규제한다는 기준은 교육적으로 전혀 근거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사교육과 입시 위주 교육의 대안으로 수많은 정책을 내세웠다. 그중에 실효성 있는 대안은 제시 못 하고 있는 입장이다. 입시에서 내신 비중을 대폭 확대해 내신 사교육이 확대되고 입학사정관제 또한 사교육 컨설팅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선행학습 금지’ 제도 또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확대하는데 얼마만큼 공헌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선행학습에 관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온라인을 통한 사교육을 제지하는 방안도 모색 되어 있지 않은 법이 올바른 대안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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