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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대선 후보 공약 비교·분석
2012년 11월 08일 (목) 12:49:14 김민규 기자 pirate_boy@naver.com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출마 주자들 모두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선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경제민주화란 각자가 자율과 창의를 최대로 발휘하여 경쟁이 이뤄지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자율, 공정, 균형’ 경제 실현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순환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 등 ‘재벌의 지배구조개선’ 즉,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쟁점 과제로 제시하는 등 관점과 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개념적 해석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원래 의미와 달리 폭넓게 해석되면서 국내에서 온갖 의미로 오용되고 있고, 특히 정치인들의 ‘경제민주화’를 이룩해 내겠다는 주장이 일종의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선의 중심에 있는 세 후보는 이러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존재한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해, 문 후보는 공정경제를 위해, 안 후보는 경제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각각 차이를 보인다. 반면,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 제한 등 처벌의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공정위의 조사권한 강화 등은 세 후보 모두 같은 의견이다.


재벌의 소유와 지배구조 개혁과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수단 중 하나인 순환출자의 경우, 신규순환출자는 세 후보 모두 금지하자는 입장이고 기존순환출자는 박 후보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 문 후보는 금지하자는 입장, 안 후보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다르다.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인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은 박근혜 후보는 반대, 문재인 후보는 찬성인 반면, 안철수 후보는 유보적 입장이다.


박 후보는 재벌의 경쟁력을 인정하자는 주장이고, 문 후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걸림돌이라는 주장, 안 후보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자는 한다는 주장으로 의견이 각 후보 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각 후보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 후보 측은, 경제민주화는 한꺼번에 될 수 없으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시그널 효과가 강해 법안 한두 개가 나오면 당사자들의 행태가 달라질 것이라며 파급 효과에 주목했다. 박 후보 측의 경제민주화 가운데 현재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추진 배경과 경제민주화의 정당성을 꼽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거대 담론만 있고, 세부적인 각론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 후보 측이 지난 11일 발표한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재벌개혁 방안은, 신규 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방안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지난 14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경제민주화의 3대원칙으로 꼽았다. 또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등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영역으로 선정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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