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 3. 13 수 20:51
학위수여식,
   
> 뉴스 > 종합
     
전자 발찌 제도 시행 4년, 성범죄는 여전
시스템 미비점 보완 시급
2012년 09월 03일 (월) 14:23:44 김신영 기자 starsy3@nate.com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범죄를 억지하는 전자발찌 제도가 다음달 1일로 시행 4년을 맞는다. 그간 3차례 법 개정으로 살인·유괴 범죄자로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사회안전망의 큰 틀이 됐다. 인권침해, 부착자의 발찌 절단 및 도피, 감독인원 부족 등 여러 논란에도 이 제도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청구는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를 말하며 여기서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항만 다룬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서울과 대전 두 곳에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각 센터에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한다.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발찌와 휴대용 추적 장치의 이격(離隔)으로 센터 감응범위에서 멀어지면 경보를 발령,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의 전담 관찰관이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부착자별로 정해진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어기거나 어린이집, 학교 등 접근제한 구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감지되는 경우에도 경보가 내려진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전자 발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성범죄의 전자발찌와 같은 기계적인 장치가 관찰대상자를 완전하게 감독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첫째, 관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과 대전, 두 곳의 관제센터에서 관찰대상자를 24시간 감시한다고 하나 관제센터 근무 인원은 3명씩, 6명에 불과하다. 126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두 곳에서 나누어 각 관제센터에서 513명씩 감시한다고 해도 1(교대근무 감안)이 실시간으로 500명 넘는 대상자를 지켜본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전자발찌는 관찰 대상자의 위치정보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또한 문제이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있더라도 전자발찌로는 ‘3차원적 위치 파악이 어려워 범행이 발생했을 때 경보가 울리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 예로 아파트에 사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같은 아파트의 옥상이나 지하, 비상계단 등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관제센터에는 부착자가 자기 아파트에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자에 의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경우의 문제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대학 이영남 교수(경찰법정대 학장)는 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의견으로 먼저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은 경찰인력의 협조를 받아 보완할 수 있으며, 기계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보호관찰의 인적 활동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한 관련법의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 점 등 법적인 관리의 허점을 보완해야 하며, 성 범죄자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형량과 거세와 같은 강한 처벌을 함께 사용한다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범죄자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묻지마식의 살인과 폭행,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 특히 부녀자나 딸을 둔 가정에서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는 특단의 각오로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단호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또한 앞으로 사회 안전 대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범죄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신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가톨릭관대신문(http://news.cku.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210-701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 전화 : 033)649-78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창희
Copyright 2008 가톨릭관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kunp@naver.com